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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17회 (2019) 1번 #20108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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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41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19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판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 3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4. 4
    대리인이 사술로써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5. 5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면,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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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표현대리대리매매
이 과목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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