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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17회 (2019) 13번 #20120
원본 문제

시험에 나온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사이트에 입력된 내용과 다른 곳이 있으면 원본이 맞습니다.

큐넷 최종정답 · 민법 · 53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19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아닌 것 판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2. 2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3.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정답
  4. 4
    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
  5. 5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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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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