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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17회 (2019) 14번 #20121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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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54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19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모두 고르기 판례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민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와 ‘일, 주, 월, 년’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ㄷ
민법에 따른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ㄷ
    정답
  5. 5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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