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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17회 (2019) 22번 #20129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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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62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19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판례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2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3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4. 4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5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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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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