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