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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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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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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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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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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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