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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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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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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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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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성이 없는 권장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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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매매의 형식을 가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