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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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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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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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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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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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과 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