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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21회 (2023) 32번 #20619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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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72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23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모두 고르기 판례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ㄴ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돌아가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매매
이 과목 핵심요약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