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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법 제22회 (2024) 13번 #20680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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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경제법 · 13번 표시
최종정답 경제법
큐넷 최종정답 · 2024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모두 고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ㄷ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1
    ㄱ, ㄴ
  2. 2
    ㄱ, ㄹ
    정답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돌아가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사업자소비자
이 과목 핵심요약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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