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ㄷ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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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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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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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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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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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