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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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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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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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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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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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법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에 해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