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