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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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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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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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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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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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1. 5. 수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어(2026. 1. 2. 시행) 총괄청이 재정경제부장관이 되었으므로 옳은 지문인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