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정답
-
2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4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5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ㆍ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