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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33회 (2022) 37번 #23684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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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37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모두 고르기 판례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 1
    ㄱ
  2. 2
    ㄴ
  3. 3
    ㄷ
  4. 4
    ㄴ, ㄷ
    정답
  5.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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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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