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문제 보기

Q
민법 제34회 (2023) 14번 #23861
원본 문제

시험에 나온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사이트에 입력된 내용과 다른 곳이 있으면 원본이 맞습니다.

큐넷 최종정답 · 민법 · 14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판례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답
  2. 2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3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돌아가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대리
이 과목 핵심요약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