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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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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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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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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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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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