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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35회 (2024) 13번 #24060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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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13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틀린 것 판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2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5. 5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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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의 용어 표현대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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