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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제37회 (2026) 14번 #24461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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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민법 · 14번 표시
최종정답 민법
큐넷 최종정답 ·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판례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2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3. 3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 4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 5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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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