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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관계법규 제37회 (2026) 21번 #24588
원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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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최종정답 · 감정평가관계법규 · 21번 표시
최종정답 감정평가관계법규
큐넷 최종정답 ·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시험지 원본 이미지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시험 문제지 원본(큐넷, 공공누리 제1유형)
옳은 것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 2
    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3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4. 4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 5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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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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