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정답
-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