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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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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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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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하는 과징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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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