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 )안에 들어갈 벌칙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 ㄱ ) 또는 ( ㄴ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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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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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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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3년 이하의 징역, ㄴ: 3천만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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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5년 이하의 징역, 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1. 5. 수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호
법 개정(2017. 3. 21.)으로 수입 추천신청 때 정한 용도 외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옛 제87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6조제1호)으로 올라, 정답 ①을 현행 벌칙으로 고치고 이와 비슷한 ②는 옛 벌칙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①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2천만원의 벌금→ ㄱ: 2년 이하의 징역, ㄴ: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