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024-11-1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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