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2026-02-1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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