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제1절 소유권의 한계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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