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제1절 소유권의 한계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현행 (2026-11-05)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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