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2024-12-1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289조 강행규정 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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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3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9회 · #13166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OX · #15416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34회 · #14169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32회 · #1376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8회 · #12965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부동산공시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 #11831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10428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6회 · #9875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6회 · #9854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9731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제25회 · #846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5회 · #8405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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