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제6장 전세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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