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2025-03-1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