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2026-03-0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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