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과실상계)

2025-06-25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