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 제22회 · #20741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 중 위치를 특정한 70㎡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는 2020. 1. 1. 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일 후부터 ‘100…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전 조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다음 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