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2관 계약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2026-09-0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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