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7절 임대차

제630조(전대의 효과)

2027-06-0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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