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제4장 부당이득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4장 부당이득

제746조(불법원인급여)

2026-12-0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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