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약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