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6-02-05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