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제8장 전담기구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장 전담기구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2026-12-23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약관법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표시광고법제16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하도급법제27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39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방문판매법제57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