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책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책(이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이하 "보호자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5.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1.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포함된 제도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

3.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ㆍ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

4. 학교 등이 수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

5.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