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이전 조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다음 조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