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주택임대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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