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사회복지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