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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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도시재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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