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적용 제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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