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우체국예금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