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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