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제2절 기본적 시책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7조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제17조 삭제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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