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2025-07-1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9조 범칙 혐의자 등… 상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9조 범칙 혐의자 등… 상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43조 압수ㆍ수색영장 상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44조 심문조서 등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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