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제8장 보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장 보칙

제83조의2(청문)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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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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